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요즘 정부에서 나온 기사 하나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도대체, 지금 주 52시간 근무도 시름시름 앓아눕겠는데 주 69시간을 통해서 쉬는 날을 더 확보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올해 바로 시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위원이 바뀌는 내년 총선까지는 절대로 주 69시간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워오는 3권 분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은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주 69시간이 아니라, 24시간 * 7일 = 168시간으로 법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공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를 단 며칠을 다녀본 사람, 아니 알바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장과 나는 "갑"과 "을"이라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를 받겠지만, 요즘 욕처럼 부르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딸린 파리 같은 목숨처럼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면, 법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아마도, 3년 동남아나 못사는 나라에서 입국하여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100%가 아닌 1,000% 동의할 만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최대한 시간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강제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누구라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
휴. 식. 권!!
정부는 말합니다. 이건 근로를 유연하게 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이죠. 오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기사를 언론에 냈더라고요.
야근을 좋아하는 사장은 있겠지만, 야근을 좋아하는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시피 하죠. OECD 국가 중에서도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도, 지금의 정권은 휴일을 늘려준다는 사탕발림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로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묻지 마 칼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웃음의 포인트입니다.
당신은 좌파? 우파? 이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
만약에 이 글을 사장님께서 보신다면 싫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야근이 필요할 때 하더라도 1주일에 52시간을 넘긴다면, 저는 독한 사장님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 69시간의 문제점과 올해와 내년 총선까지는 이러한 법이 개정되어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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